청양군과 군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들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나인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청양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고,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재 결과 나인찬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이란 공문을 군에 발송했으며 같은 달 29일 청양군은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청양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과 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예상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등 세수 감소 예상으로 재정난 우려, 긴축재정운영이 필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집중 등을 지급불가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9일 열린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인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경기도 28곳, 부산광역시 16곳, 경북2곳, 강원도 16곳, 전북 6곳, 울산 울주, 충북 옥천군 등이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미 지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채무가 없는 청양군의 경우 유휴자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시급하지 않은 공사의 최소화 및 시기 조정,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과감한 축소·폐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진 못한 행사비와 과잉·중복편성·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자금은 충분하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