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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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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는 2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뒤 대법원을 찾아 그동안의 심정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2년 7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 검찰측 증거자료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다.
다음은 이완구 전 총리의 입장발표 요약 전문
"먼저 저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덮여지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선 변호인이 말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2년 7개월 동안 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로서 사퇴를 하고 인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나의 지나온 뒤안길, 오히려 더 반성하고 국민과 국가에 제대로 일을 했는가 계기가 됐다.
기본적으로 2015년 4월 17일 총리직 사퇴했는데 모 신문에서 이완구 총리가 2013년 비타500으로 받았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7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비타500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두번째, 제 사건을 떠나서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법정에 내 논 증거자료를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작하고 폐기했다. 검찰이 기소했는데 증거자료가 있는데 재판장이나 내가 보자고 했는데 폐기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 폐기했다고 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당시 수사 책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문 총장은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한다. 조작폐기에 대해서 수사보고를 받았는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있었는데 이완구 사건 떠나 이 나라 전 법조인이 고민해야 한다. 검찰도 고민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측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쌍방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어떻게 주요 증인들이 쌍방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회유라는 말은 쓰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해야 한다.
현재 검찰 개혁 문제 거론되고 있다. 당의 원내대표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지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왜 하지 않아야 하는지 법조인과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서 진정한 의미의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상이 정립돼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경위가 어떻게 됐든 죄송스런 말씀 드린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죄송스럽다는 말 드린다."
서울.경기.충남 취재본부 이종석 기자. bjnews@naver.com